카페 일회용품 규제/우리나라 일회용품 규제

우리나라와 해외의 일회용품 규제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정부와 기업과 개인의 차원에서 이에 대응하여 나아갈 방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Pixabay.Rosy / Bad Homburg / Germany

1. 우리나라의 일회용품 규제 정책 변천

2003년 1월1일,테이크아웃의 경우 또는 패스트푸스점에서 일회용 컵을 반출해야 하는 경우 각각 50원, 100원씩 비용을 내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5년 후인  2008년 3월 20일 일회용품 보증금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10년 후 2018년 8월 2일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매장 내에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2019년 4월 1일, 대형마트와 백화점, 복합상가와 슈퍼마켓에서의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됩니다. 2020년 2월 5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그 후 2022년 4월 1일에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금지되었습니다. 2022년 11월 24일 일회용품 규제품목이 추가 확대됩니다(종이컵, 비닐봉지, 플라스틱빨대) 2022년 12월 2일 세종과 제주에서는 일회용품 보증금제도가 부활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 7일 식당과 카페에서 종이컵 사용규제가 폐지되고 카페 플라스틱 빨대허용과 편의점 비닐봉지허용으로 일회용품 사용금지 계도기간이 무기한 연장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일회용품 규제 정책은 2003년도 도입 이후로 아직도 불안정한 변동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라고 시행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2021년 국민권익위의 설문조사에서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80% 차지했고, 2022년의 환경부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97.7%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렇게 국민적 공감대가 확실하고 견고한 사안에 대해 정부의 정책변동이 너무 혼란스럽고 도리어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 세계의 일회용품 규제 현황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일회용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빨대와 플라스틱컵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해양으로 유입된 폐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으로 생태계와 인류의 건강에 주는 위협의 심각성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더 강화된 것입니다. 재활용을 통해 플라스틱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며 쉽지 않은 현시점에서 플라스틱 재활용보다는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줄이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생산자책임 재활용'(EPR)이란 제도도 이 같은 맥락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제도는 제품을 생산한 생산자가 제품 폐기물에 대한 일정 부분 재활용 의무를 갖는 것이며, 이를 이행치 않을 때는 재활용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과사키는 제도입니다. EU는 2021년부터 EU 역내에서의 플라스틱 비닐, 음료컵, 음식용기등 10가지 품목에 대해 판매금지를 시행했고, EPR제도를 확대시켰습니다. 그리고 각 회원국들에게는 재활용할 수 없는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에 대해 플라스틱세를 부과시킵니다. 미국 역시 EPR제도를 도입하고 일회용 플라스틱을 규제하는 주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에 이런 재활용품이 중국으로 많이 수출되었었는데 중국이 2017년 폐기물 수입 금지조치가 내려지면서 선진국들의 재활용품 처리가 어려워져 이제는 자국 안에서 규제와 재활용 확대를 꾀하고 더 적극적인 선행 조치로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넓혀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국 역시 2021년 1월, 주요 도시 내 식당과 상점에서 비닐봉지, 플라스틱 빨대사용을 금지시켰고 2025년에 되면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3. 우리나라의 일회용품 규제 정책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

정부의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으로 인해 종이빨대 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종이빨대 업체뿐만 아니라 그동안 나름대로 일회용품 규제에 발맞추며 대안을 마련하고 준비해 오던 소상공인들도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친환경적인 물품들이 비싸다 보니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구와 인류를 위한 필연적 선택이기에 마땅히 감당해야 할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말미암아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정부가 '탈플라스틱'사회 기반에 대해 소리를 내면서도 세계적 흐름인 플라스틱 규제를 역행하며 반 환경적인 조치를 시행해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는 시점에서 올 하반기에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됩니다. 국제 플라스틱협약은 2022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2024년 완성을 목표로 전 지구적 차원의 플라스틱의 생산과 유통, 폐기와 재활용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방안들을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한 국제협약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부적절한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며 기업들은 친환경 상품의 개발과, EPR이나 ESG (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 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CU는 일회용품 규제 철회와 상관없이 종이빨대를 계속 사용하고 폴리젖산 생분해성 친환경 비닐봉지를 매장에 비치, 자체 브랜드인 헤이루 생수를 무라벨 패키지로 변경하는 등 ESG를 강력하게 실천해 나가고 있는데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기본적인 것은 사회구성원 각자가 올바른 환경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